해외복권 구매 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해외복권과 유사복권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복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불법 여부는 분명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단속 기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공백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불법 광고 확산, 피해 반복… 단속은 멈춰 있었다 현행 형법 248조는 해외복권의 판매와 알선,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SNS에서는 ‘합법 투자’, ‘공식 대행’이라는 표현을 내세운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투자 상품처럼 받아들였고, 당첨금 미지급과 환불 거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응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개입에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역시 뚜렷한 단속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불법은 확인됐지만, 집행은 공백으로 남아있던 셈입니다. ■ 복권 규제 사각지대 보완… “중개·대리 자체 금지”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산업은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반면 복권은 해외복권 구매 대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부족해, 유통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점을 보완합니다. 국내외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유통 이후 단속이 아니라, 유통 자체를 막는 구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 입법으로 이어져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복권 대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유튜브와 SNS를 통해 불법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당시 문제 제기를 입법으로 연결한 성격이 강합니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방치된 영역이었다”며 “불법복권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남은 과제는 집행… 플랫폼 대응이 핵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은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복권 유통은 이미 유튜브와 SNS 등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광고 차단과 수사 연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형태를 바꾼 유통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앞서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 도입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와 수사 의뢰 ▲플랫폼의 불법 광고 차단 의무 명문화 ▲대국민 경고·홍보 강화 등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그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문제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이 멈춰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제 기준은 마련됐다”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추념식에 맞춰 4·3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다음 달 3일 4·3 평화공원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주재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월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로 취소됐었습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직접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서면과 관련 부서를 통한 입장 표명에 이은 세 번째 유감 표명입니다. 사전에 오해를 불식시키고 의혹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도 차원에서는 관계 당국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도민들께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인 만큼 질의응답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게 되면 변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사과한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게 유감을 표명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여부는) 당원들의 판단도 자유지만 결국 중앙당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는 무시된 채 꼬리 자르기식 해명과 발언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호 / 진보당 제주자치도지사 예비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연관돼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선거를 관리·운영·유지해야 될 국정 책임자로서도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보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직접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시내 한 초지에서 가축 사체를 불법 매립한 축산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봉개동의 한 초지에서 소 사체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송아지 등 소 사체 10여 마리가 투기되거나 매립됐고, 일부는 버려진지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을 거쳐 해당 축산업자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거행되는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최종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4·3 추념식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보완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4·3 역사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허위 현수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념식 하루 전에는 도민과 전국 대학생,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4·3 평화 대행진이 열립니다.

제주도내 최초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공설동물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 준공식을 갖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1만2천여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어름비 별하늘 쉼터는 동물화장로 2기와 추모실 2실, 염습실 1실, 봉안실 1실 등을 갖추고 하루 평균 10마리 내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반려동물 체중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이고, 봉안시설은 연간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27일)부터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로 인하율이 올라갑니다. 리터(L)당 기준으로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주유소 가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6일 가격은 ‘인하 전’… 제주가 더 높아 26일 오후 오피넷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19.36원입니다. 제주는 1,832.54원으로 13.18원 높습니다. 정책 시행 전 기준에서도 지역 간 가격 차이는 이미 확인됩니다. 지금 소비자가 마주하는 가격은 여전히 인하 이전 수준입니다. ■ 세금은 바로 내리지만, 가격은 바로 반영되지 않아 유류세는 정책 시행과 동시에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유소 가격은 즉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존 재고 소진, 유통 단계, 반영 시점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실제 가격 사이에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특히 제주처럼 공급 구조가 다른 지역은 이 체감 시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가격은 낮추고, 사용은 줄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유류세 인하를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가연동보조금 등 시장 개입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동시에 에너지 절약도 요청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정책은 사용 절감을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 인하 시작되지만, 체감은 아직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까지 연장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7일부터 공포 전 물량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가격 인하는 이미 결정됐지만, 현재 시장 가격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인하 이후에도 체감 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체감은 그 뒤를 따라갈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22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자를 특정, 대면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노인(A 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선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 배탈 증세가 있어 넘어진 후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 건은 노인에 의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저녁 8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요구를 거절했고 관리사무소로 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9일 벌어진 또다른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사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시내 또다른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여성이  길을 알려 달라며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강제로 잡아 당겼고 학생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경찰청에 통학로와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