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민주-국힘-진보당 '대통합' 시킨 서귀포시 행정.. 관광극장 철거에 쏟아진 질타
상인들은 억울하다며 법적대응하는데...제주도청은 확인도 않고 '바가지 낙인'
4.3 왜곡 논란 '건국전쟁2' 국감서도 도마 "명백한 불법, 2차 가해"
제주, 수소버스 보급 예산 65억 원 투입.. 구입은 1대 뿐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오늘 마감.. 신청자 급증
추자 해상풍력 2.37GW 전력 생산한다지만...제주에선 감당 불가
“국민의 상처냐, 대장동의 은혜냐”… 한동훈, 李 대통령에 선택 압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상처받은 국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집값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차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자, “대장동 패밀리의 은혜를 갚는 인사냐”며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이번 발언은 개인 비판을 넘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을 향한 정치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대장동 은혜는 차관 자리 말고 다른 걸로 갚으라”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도움받은 은혜’는 국토부 차관 자리 말고 다른 걸로 갚으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상경 씨는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하고도 사퇴를 거부했다”며,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는데, 왜 버티는가. 이상경의 뒷배는 같은 대장동 패밀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면서, “국민은 상처받았고 주거재앙은 현실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남부 부동산 중개업소와 실수요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며, 이번 사태를 “정책 감각의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 국민 감각과 엇나간 언어 논란의 출발점은 이상경 차관의 유튜브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수요자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로 받아들여졌고, 즉시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퇴 언급은 빠졌습니다. 정치권에선 “사과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 10·15 대책, 현장과 동떨어진 결과 한 전 대표가 ‘주거재앙’이라 지칭한 10·15 대책은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한 부동산 거래 안정화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거래는 막히고, 전세값은 오르며, 매물은 묶였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 속에 사실상 ‘매수 불능’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세 공급은 줄고,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체감이 엇나가면서, 정부가 시장의 ‘온도’를 읽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국토부의 김현지, 백해룡이냐”… 권력 구조 정조준 한 전 대표는 “이상경 씨는 국토부의 김현지, 백해룡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실상 정권 내부의 폐쇄적 인사 구조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대통령 측근 논란이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백해룡 전 공공기관 인사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이 공공성보다 연줄로 움직인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 비유는 권력 내부의 책임 구조를 향한 경고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상경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 이슈를 넘어 정권의 인사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결국 ‘선택’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은 인사를 끝내 감싸고 갈지, 아니면 국민의 분노를 인사 쇄신으로 풀어낼지. 방향은 두 갈래뿐입니다. 정권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일시적 논란’이 될 수도, ‘정권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10-23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자막뉴스] 민주-국힘-진보당 '대통합' 시킨 서귀포시 행정.. 관광극장 철거에 쏟아진 질타
서귀포관광극장 / 오늘(23일) 오전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이 관광극장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철거가 이뤄진 벽체가 어딘지, 남은 공간을 보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서귀포시는 논란이 거세진 만큼 주민과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 관광극장 활용 방안을 검토할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에서 이어진 감사에선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답지 않은 행정처리를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가 내놓은 극장 활용 방안 용역의 명칭이 사실상 '철거 용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양영수 / 진보당 도의원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관광극장 철거하고 철거된 그 땅을 뭘로 쓸 건지 연구 용역 하겠다는 그 뜻으로 들리는데.." 근대유산으로 지정한 '제주시청'이나 '제주시민회관' 등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고민이 부족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단순한 건축물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시민의 기억과 정체성,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오순문 시장은 일부 행정 절차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건축사회가 그간 보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순문 / 서귀포시장 "그렇게 (관광극장이) 중요하다면 제주도 건축사회 같은 경우에 왜 한마디, 15년 동안 한마디도 없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 의견이 지켜지지 않은 행정 절차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7월 건축물 멸실 처리를 하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중섭 미술관 공사 예산 일부를 관광극장으로 전용해 처리한 것은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 "도의원들, 도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도의원들에게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 문광위는 JIBS가 지적했던 미래문화자산 아카이브 폐쇄와 관련해 연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문화 행정이란 비판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이어진 가운데 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달라진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2025-10-23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4.3 왜곡 논란 '건국전쟁2' 국감서도 도마 "명백한 불법, 2차 가해"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한 영화 '건국전쟁2'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국감에서 '건국전쟁2'를 두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과 책임을 인정한 제주4·3을 정면으로 부정한 건국전쟁2가 독립영화 심의에서 7대 2로 불인정됐다"며 "2명의 심사위원이 '인정' 의견을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주4·3은 진상조사보고서와 특별법, 대통령 사과 등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영화를 공적 심의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공적 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이 '건국전쟁2' 감독이 운영하는 영상아카데미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위원장 임명 후 영화 관련 민간업체 방문은 이 1건 뿐"이라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상준 위원장은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관련 규칙과 세칙에 의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며 "영화진흥위에서 저를 포함해 소위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국전쟁2' 감독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방문에 대해선 "건국전쟁1 절차에 있어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그래서 사과를 위해 만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국전쟁2'가 12세 등급 판정인 것을 두고 "다큐멘터리 속 '대한민국 건국 저지이자 공산통일을 위한 반란'이라는 대사는 제주4·3특별법과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소년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데도 영등위가 손을 놓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영화 등급 분류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 9인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며 "현행법상 등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재심의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합의로 재검토는 가능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10-23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추자 해상풍력 2.37GW 전력 생산한다지만...제주에선 감당 불가
24조원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 수용 문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가 사업자 공모 시 계통연계를 제주 본섬으로 한정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정작 제주에서 이 전력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37GW급 전력...제주 본섬이 감당할 수 있나 추자 해상풍력 사업은 추자도 해역 동측과 서측에 2.37GW급 풍력발전 단지를 만드는겁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2035년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조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막대한 전력을 제주가 받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 현장설명회에서 나온 계통연계 조건은 제주 본섬으로 전부 또는 일부 연결이었습니다. 현 의원은 "만약 본섬으로 전력이 전부 온다면 소화할 수요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김남진 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장은 "전부 온다고 가정한다면 당장 소화할 여건은 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유치 '감감무소식'...대안 없어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은 데이터센터 유치였습니다.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틸론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과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기업 상황이 당장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제주 본섬에서 추자 해상풍력이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타 지역 연결하려면...완도 주민 기금도 내야 그렇다면 전력 일부만 제주 본섬에 보내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제주는 전남 완도와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전력을 완도로 계통연결하게 되면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풍력 사업자는 제주에 도민이익공유 기금으로 연간 1300억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완도로 계통연결하게 되면 완도 주민을 위한 기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계통연결되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답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 사업자도 손 뗐다..."사업성 고민" 이런 복잡한 조건들이 겹치면서 유력한 사업자로 꼽히던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최종 불참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최근 사업희망자 재공모 1단계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2025-10-23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정치권 질타에...'양 줄이고 가슴살 혼합' 교촌 순살 "원래대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고 값싼 재료로 바꿔 '꼼수 가격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교촌치킨이 정치권과 소비자 비판 속에 한 달 만에 메뉴 구성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오늘(23일) 최근 리뉴얼한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반반순살(레드+허니) 등 4개 메뉴를 종전 구성으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촌은 지난달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며 기존 순살 4종을 포함해 총 14개 메뉴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국내산 닭다리살 100%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슴살을 섞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니 역시나", "원재료 바꿨다고 이만큼 양을 줄이는게 맞는가"라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교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적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가격을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값싼 원료로 바꾸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수법 모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가격표 대신, 용량이나 원재료 구성 등을 바꾼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판매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등 실제 구매 경로에 변경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닭다리살 대신 가슴살을 섞은 것은 공급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촌 측은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4개 순살 메뉴를 기존 중량으로 복원하고, 최근 출시한 신메뉴 10종은 단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 혁신과 투명한 소통에 힘쓰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10-23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