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천6백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내 제조기업의 소량.다빈도 제품에 대한 물류 집적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면 도입된 지 3년 만에 여러 부작용들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주차장을 마련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

지난 2007년 대형차량 적용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에는 모든 차량에 확대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로 이면도로 주차가 줄고 차량 수요까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차량 감축 효과보다 차량 위장 전입이 늘었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제도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까지 진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유지 측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신명식 / 제주교통연구소장
"우리 제주도는 진행 과정에서 난관들을 한 60%는 돌파했다.. 그게 결국 뭐냐, 이 제도를 잘 다듬어 가지고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룡 / 제주시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킴으로서 자가용을 좀 억제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겸하면서 이 차고지 증명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도의 명분과 실효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허민호 /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
"(도민들이) 차고지가 부족하고 주차를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 정체가 생긴다고 말씀하시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 덕분에 문제가 생겼고 지금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것이고.."

이동화 / 제주시 용담2동
"공익을 위해서 하자는데 공익의 개념이 뭡니까? 도민 삶에 만족이 안 되는데 공익 개념은 없는 것이고, 건축법도 없이 (조성된지) 40~50년 된 곳에 차고지 증명제를 일률적으로 탁상행정으로 시행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고"

올해 말 차고지 증명제 개선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통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7일) 저녁 6시쯤을 기해 1100도로와 516도로에 5센티미터 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소형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특히 내일(28일) 새벽 사이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3센티미터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돼 도로 통제 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불안정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설물과 안전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이른바 백통신원 논란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출석 조사는 없었고,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오영훈 지사가 백통신원에서 사업자 측과 오찬을 가진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도민 절반은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9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1천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49.9%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에 그쳤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은 건축시 주차면 확보 노력이 가장 높았고,

제도 보완 방법으로는 충분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은 제주시의 청년 인구수는 11만 8천여 명으로 서귀포시의 3.4배지만, 내년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주시가 5억 원, 서귀포시는 6억 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도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서비스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대비 예산 등의 문제로 도의원들끼리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제주시가 인구 대비 예산이나 공무원 숫자가 적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진 도의원은 제주도청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도청 관련 예산이 제주시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1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달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오른 95.5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인 100.7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제주지역 경기와 가계 수입 전망은 하락했지만, 소비자 지출 전망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